Korea’s greenhouse gas emissions

South Korea’s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cores zero when it comes to the willingness to scale back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The Park administration evades the responsibility to address climate change by increasing nuclear power plants and losing grip on emission trading. Korea is the world’s seventh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In other words, Korea bears a great duty in help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ach a consensus to respond to post-2020 climate change. Her predecessor Lee Myung-bak declared “low carbon green growth,” but he significantly expanded nuclear power plants as an alternative to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the Park administration is following suit. 

President Park will reportedly join the UN Climate Summit on September 23 and “speak on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 to create the economy’s new growth engine by adopting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a key agenda for her drive to build a creative economy.” But her speech will likely relegate to a hollow rhetoric. Green Party Korea has been releasing statements condemning the government’s policy to deal with climate change, and will vigorously partake in the Global Greens Climate Change Campaign in a bid to spark a change in the government’s policy.

원전확대와 배출권거래제 완화 등 기후변화 책임 회피

한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배출 국가이다. 2020년 이후(post- 2020) 기후변화에 대응할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나라이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표방했지만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원전’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고, 박근혜 정부도 그 경로를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35년까지 현 23개인 원전에 11기를 추가 건설하고, 7GW 규모를 더 확충한다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대상업체의 감축량을 대폭 완화하고, 가격도 톤당 1만원으로 낮게 책정해 배출권거래제의 효력이 의심된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업체들이 할당받은 2017년까지의 총 배출량은 16억 8천 7백만 톤(CO2e)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제시된 감축량보다 더 많다. 이대로 추진되면 2020년까지 BAU대비 30%를 줄이겠다고 한 한국정부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업들은 할당량을 많이 받았기에 배출권을 사들이지 않아도 되고, 가격도 톤당 1만원으로 감축 노력에 대한 유인책도 거의 없는 셈이다. 심지어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시행도 2020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6년 뒤로 미룬 것이다. 자동차 회사의 반대와 단기 기업 이익 저해 때문이다. 이는 친환경자동차 도입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지구적인 노력보다는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도 기업에 부담이 되면 완화되거나 미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한국사회를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하고, 네가와트와 효율 개선을 통해 창출될 일자리도 포기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이 창조 경제라고 했었지만,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방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낙제점이다.

9월 23일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는 박근혜대통령도 참여해 ‘기후변화대응을 창조경제의 핵심과제로 삼아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알맹이 없는 연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녹색당은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비판적인 논평을 발표하고 있으며, 글로벌그린스의 기후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한국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09/17/2014 – 13:49